[미래와 여성 ①저출산 고령화, 여성에 답 있다]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여성이 미래의 ‘가능성’이다

생산가능인구 내년이후 줄고 2017년 ‘고령사회’진입… 여성, 출산·육아 부담 줄여 경제참여 늘려야

경제가 활기를 잃고 있다. 느낌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그렇다. 한 나라 경제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는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현재 3%대 중반인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오는 2022년이면 2%대(2.94%)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2034년에는 1%대로 내려서고 이후 계속해서 추락할 전망이다.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는 데엔 가계 소비 부진, 핵심 산업의 경쟁력 하락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요인이 가장 크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 수가 내년엔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명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이미 1.19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그런데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17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인 인구가 7%에서 14%까지 되는데 일본은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18년밖에 안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어든다. 이미 내년이면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2010년 10명에서 3년 뒤인 2018년엔 20명, 2026년에는 3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층 역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함에 따라 소비를 줄일 것이고, 그 결과 자산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부양 인구가 늘면서 국가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막긴 어렵다. 속도를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여기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열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기준 50.2%로 남성(73.2%)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받는 돈도 적다.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8.1%밖에 안 된다. 대학 진학률은 74.5%로 남학생(67.4%)에 비해 높고 여성 가구주도 전체 가구의 4분의 1에 달하는데 말이다.

그 이유는 이미 알려져 있다. 출산과 육아를 도맡아 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많고, 이 경단녀가 다시 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가 가장 높고 출산과 육아 부담이 커지는 30~39세 여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난 이후엔 교육비 부담 등에 따라 다시 높아져 이른바 ‘M커브’가 나타나게 된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엔 ‘L자형 커브’가 나타난다. 대학을 갓 졸업한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은 굉장히 높다가 30대 중반 이후 수직강하해 더 늘어나지도 않고 횡보하기 때문이다.

경단녀의 재취업을 촉진하려면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하며, 이는 제도적으로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재취업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교육이 바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우리처럼 M커브 문제로 고심 중인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재취업을 독려하고 가족 친화적 기업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