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메르스특위,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는 28일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조직인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조치와 이에 관련된 정부 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도록 했다.

특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날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엔 특위가 제시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의 내용을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해 총리 직속으로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특위의 정책제언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토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가 내놓은 정책제언은 △정부의 감염병 관련 조직의 위상 및 역량 강화와 대응조직(컨트롤타워)의 역할 정립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범정부적 신종감염병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의 마련과 해당 공무원·의료인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 △공공병원의 확충과 강화 및 보건소의 인력확충과 지원 확대 등이다.

신상진 특위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향후 반복 발생할 수도 있는 신종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2개월여의 활동결과를 종합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