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3%대 성장률 달성보다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고령화·가계부채·디플레이션 우려로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 한계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수출과 투자 부진에 회복 조짐을 보였던 소비까지 다시 침체하면서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애초 정부가 내세운 3%대 성장률 달성은 힘들다고 보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노동 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성장률 0.3%를 끌어올려 3%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대외 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은 이상 3%대 달성은 어렵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가 부진한 것은 고령화와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양책도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만큼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2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요인은 메르스와 가뭄보다는 한국경제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수출이 늘어나고 민간소비도 살아나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의 소비 진작 노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의 효과는 예전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성장률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3%대 성장률 달성 여부보다는 4대 구조개혁의 추진”이라며“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개혁과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성장률 3%대를 달성하려고 급급하기 보다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장기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나 이탈리아를 보면 과도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도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가 낮은데,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인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래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해 지금 당장 필요한 소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비를 미래로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 교수는 “디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재정정책과 제로금리까지 고려한 한은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