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추경 21%가 토지보상” vs “투자비 10억당 13.8명 고용유발”

野, SOC 예산 삭감 별러… 집행률 0% 사업 등 타깃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11조8000억원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4337억원을 둘러싼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1일까지 이뤄질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SOC 예산 일부가 조정,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SOC 사업 예산은 총 추경에서 세입경정 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5조4332억원의 26.5%에 해당한다. 이 중 토지보상비만 3107억원으로 무려 21.6%에 달한다. 특히 대구순환, 당진-천안고속도로건설,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서울-문산) 등 7개의 사업은 추경의 100%가 토지보상비다.

국토부는 “통상 SOC 사업에 10억원이 투입되면 2013년 기준으로 13.8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국토부가 말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사업지원서비스 30.7명보다 못한 수치이고, 그마저도 SOC 사업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보상비는 취업은 물론 경기부양 효과도 전혀 없는 땅 주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예산”이라고 맞받았다.

안 의원은 또한 SOC 사업 일부는 집행률이 0%에 그치는 등 추경 편성에 문제가 크다며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우선 삭감 대상에 오른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의 경우 2015년 본예산을 심사하던 지난해 과잉설계, 하류 홍수조절능력 미흡 등이 문제가 돼 예산이 깎였음에도 국토부는 다시금 이 사업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켰다. 또한 한탄강댐건설,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 광주순환, 당진-천안고속도로건설은 집행률 0%의 사업으로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야당의 삭감 대상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성산-담양, 양재-기흥, 목포대양산단진입도로 등은 계획상 올해 완공이 목표인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 아니라도 적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경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안 의원은 “메르스, 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인 만큼, 경기부양과 전혀 상관없는 토지보상비 위주의 SOC 예산은 지양돼야 하고 SOC 추경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