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결합상품 15년] 해외 결합상품 제도는

美·日, 선발사 지배력 약해질 때까지 규제…판매 장려나선 EU, 佛 35% 요금할인

해외에서도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거리다. 해외 규제기관과 사법기관 역시 결합상품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자가 동일한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때 ‘Bundle to Bundle’경쟁으로 보고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해 규제를 적용 중이다.

최근 LG유플러스는 일본 총무성이 자국 최대 통신사 NTT도코모의 결합상품 출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측은 “국내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비슷한 일본 총무성이 자국 최대 통신사 NTT도코모에 대해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NTT도코모가 NTT동서의 유선 상품을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만들어 독점 제공하는 것을 총무성이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본 총무성은 NTT도코모의 결합상품을 규제한 적이 없으며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커지지 않자 2월 중 도매제공 지침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총무성 발표 과정에서 나온 금지행위 등과 관련한 내용을 결합상품 규제가 새롭게 생긴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총무성도 “SK텔레콤의 주장이 정확하다”며 SK텔레콤 손을 들었다. 일본 총무성의 지침은 NTT동일본과 서일본의 유선상품을 소프트뱅크와 KDDI 등 다른 이동통신사와 유선상품을 결합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에는 결합상품이 해외에서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EU는 결합상품에 대한 사전규제를 없애기도 했다. 결합상품 판매를 장려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이동통신사 ‘SFR’에서는 이동전화 최대 3회선과 TV를 결합하면 약 30%의 요금을 할인해준다. 호주의 ‘Optus’는 이동전화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결합 시 모바일 브로드밴드 요금을 25% 할인해주며, 싱가포르의 ‘Singtel’도 ‘초고속인터넷+전화+TV’ 결합상품 가입 시 이동전화 요금을 일괄적으로 10% 저렴하게 해준다. 미국의 ‘AT&T’ 역시 전화, 인터넷, TV 결합상품 사용시 약 45% 상당의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결합상품에 사전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서비스가 각각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규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규제기관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의 상품을 기술과 경제적 측면에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일부 업체의 자사 이익을 위한 주장에 따라 결합상품을 규제하면 안된다”며 “소비자의 생활도 축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