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방안]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투자활성화 대책, 메르스 충격 최소화 방안 담았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7일 세종청사에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관광과 관련해 메르스 등 새로운 돌발변수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고 벤처에서는 생존과 투자자금 회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메르스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책을 담았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정 차관보 외에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관리관, 김철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기대하는 투자효과가 5조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정 차관보) 5개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은 1조2000억원, 노후 건축물 정비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는 2년간 연간 2조2000억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한다. 여기에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제도 개선에 따른 간접 투자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다.

-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 (정 차관보) 관광과 관련해서는 메르스 등 새로운 돌발변수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저가 관광 등 관광산업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도 보완을 함께 담았다. 벤처 관련해 그동안 창업 활성화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창업은 3만 개 이상 돌파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에는 생존과 투자자금 회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벤처창업에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건축투자는 주거와 관련된 개발이나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뤘다. 30년 이상 노후화 건물 등 재건축 수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추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개선했다.

- 관광진흥법 개정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 (정 차관보) 관광진흥법 개정을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결실을 못 보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오피스 빌딩의 중저가호텔 전환 등 행정 법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

-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은.

▲ (정 차관보) 산지 관광과 관련해 과거에는 산림 보호·보전에 정책 우선순위가 있었다. 하지만 도시화, 연료 개선 등으로 산림이 과도하게 조성돼 경제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다. 산악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이 산을 훨씬 잘 가꿀 수 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산업이 되도록 산악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 단체 비자 수수료 면제 대상은.

▲ (정 차관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대상이고 9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 (김 정책관) 관광공사에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연결돼 있다. 현재 4개국어로 돼 있는데 러시아와 몽골어를 추가해 6개국 언어로 홍보할 계획이다.

(배 국장)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법적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평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결과가 우수한 유치 인증기관에 대해 메디컬 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려서 중국 등 현지에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결합건축제도에서 3∼4개 건물 간의 용적률 매매도 가능한가. 조망권 문제는 어떻게 되나.

▲ (정 실장) 우선은 인접한 2개 대지에 대해서만 시행한다. 앞으로 확대를 검토할 것이다. 조망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 관광 분야에서 더 강력한 대책이 검토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 (정 차관보) 메르스 충격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축소된 게 아니라 훨씬 확대됐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사례를 봤더니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국내 소비는 빠른 속도로 회복됐지만 해외 관광객 유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단기간에 전방위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책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