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추락 두고볼 수 없다'... 재계, 정책 제언으로 위기 돌파

대한상공회의소가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를 24일 전격 내놓은 것은 더 이상 경제 하강국면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지난 22일 메르스가 경기에 미치는 파장과 논의하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그로부터 이틀 만에 정책을 구체화한 안이 나온 것은 신속한 결정과 행동이 뒤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소세 폐지 등 소비 촉진해야= 재계가 이번 정책과제 제언에서 가장 큰 무게를 실은 것은 메르스 불황의 조기 차단이다. 이를 위해 상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폐지 및 완화와 문화접대비 특례 한도 확대를 제언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자동차와 TV 등의 개소세를 즉각 낮춰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특단책이 단행되지 않으면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있는 소비가 한 순간에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정책자문단)는 “최근 우리경제가 낮은 성장세에 그치고 있는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적극적인 경기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구조개혁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통한 체질개선도 시급= 상의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사업재편지원제도 조속 도입 등 기업관련 제도의 구조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은 경제영향이 큰 핵심규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상의의 주장이다. 또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조속 통과를 주문했다.

노동개혁 역시 체질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가이드라인을 조속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틴전시플랜 마련해 미래 대비해야= 대한상의가 또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의 수립을 제안한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보건·안전 등 리스크는 물론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원화강세, 유가불안 등 국내 경제를 위협할 요인은 산적해 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세계 자본흐름에 변화를 초래해 신흥국 시장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이는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또한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둔화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