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분리 효율성 없다 …거래소 IPO가 필수적"

코스닥 시장 분리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의 역동성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IPO를 통해 실질적 형태의 주식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코스닥시장의 현황과 미래 발전과제’정책포럼에 참석한 엄경식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코스닥의 침체를 거래소 내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시장 구조 개선하려는 시도가 지속되다 지난해 이후 완전 분리 독립을 한층 강회되어 표출되기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금융위는 현재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 완전 독립하는 방안, 지주회사로 전환해 계열사로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 사이에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도 거래소 직원들이 ‘코스닥을 지키자’고 외치며 불스홀에 모였고, 일부 직원들은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엄 교수는 “코스닥의 자회사 형태 분리에 대해 면밀히 진단해 본 결과 처방으로 제시한 부분과 진단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경영상의 자율성이 미리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독립 자회사로서 생존 가능성도 불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로 분리한 조직구조와 현행 구조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거래소와 신생 자회사 간의 이해상충으로 향후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 또는 아시아, 또는 동북아 거래소시장의 역학관계에서 한국의 위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ATS 현실화에 대해 엄교수는 “‘코스닥, 코넥스 대상 기업이 맞물리는 시장 영역’에 대해 이들 성장형 시장과 다양한 형태의 ATS 간에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 해결하는 것은 좋은 대안일 수 있다”며 “ 이 경우 코넥스의 소유구조와 K-OTC도 포괄적으로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 이후 이미 여러 연구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된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서 그는 “코스닥에 한정하지 말고 자본시장의 기능상 전과정(front-office에서 back-office까지)을 함께 아우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코스닥 분리 찬성 입장이 제시하는 방안은 논리가 맞지 않는 내용이 여럿 포함됐다”며 “코스닥에 대한 ‘오해’ 내지는 ‘명확하지 않은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엄 교수는 “2012~2014년 코스닥의 IPO 침체는 중소기업의 성장기회 감소가 주원인 이지, 상장요건과 질적심사 강화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는 미흡하다”며 “거래활동 둔화는 구조적인 변화이며 전 세계적 현상이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이 역동적 전략을 수행하려면 KRX가 IPO를 통한 실질적 형태의 주식회사로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코스닥의 현안은 어느 일방의 책임이 아니며, 정책담당자, 시장개설자, 상장 또는 상장 대상 기업, 투자자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해결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