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예산 IC단말기 전환 사업, 논란속 16일 결론

구형 마그네틱(MS) 신용카드 단말기를 IC 신용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는 사업자 선정이 16일 이뤄진다. 전국 65만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NFC(근거리무선통신) 기능 탑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고 밴(Van) 업계과 소상공인업계는 특혜시비와 도덕성 논란 등을 문제로 삼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16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입찰에 참여한 5개사 중 복수의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마감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에는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와 밴사인 코세스(Koces), 전자결제대행사 KG이니시스 등 총 5곳이 입찰에 참가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카드사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부터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보안이 취약한 마그네틱(MS) 방식의 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 업계는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분담금 1000억원을 조성, 65만 영세 가맹점의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한다.

IC단말기 전환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취지는 좋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얽혀 있어 크고 작은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신용카드사들의 경우 NFC 기능 탑재를 놓고 최근 충돌하기도 했다. 신한·삼성카드 등 대형사는 기금조성 원 취지인 IC단말기 전환에만 집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하나·BC카드 등은 단말기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선제적인 투자 차원에서 NFC 기능을 넣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여신협회는 NFC 기능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막을 내렸다.

또한 밴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혜시비와 도덕성 논란 등을 제기하며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밴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이하 한신협)는 최근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사업’에 대해 입찰을 즉각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신협은 “IC단말기 전환 지원사업 입찰 방식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여지며 IC단말기 전환 목적보다는 밴 수수료 인하가 주목적인 입찰”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시장 질서를 무너뜨려 밴대리점을 모두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부패한 밴사에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맡겨서는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밴사는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지급, 개인정보 유출·판매, 고금리 대부업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일삼아왔다"면서 "IC단말기 전환사업은 기존 밴사들을 제외하고 공공밴 형태로 비영리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