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최경환 “경기보완 방안 마련”…추경 시사?

입력 2015-06-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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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최경환 총리대행. (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필요할 경우 추가 경기 보안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 격리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메르스 자가격리자와 피해 소상공인, 의료진 등에 대한 지원책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불안 심리 확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경기 보완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최 부총리의 발언은 수출이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파문으로 내수마저 위축될 경우 한국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6월은 우리 경제가 회복되느냐를 가늠할 중요한 시기로 지목돼 왔다. 이달 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경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내일(11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와 이달 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추경 예산 편성 카드를 동시에 꺼내야 한다는 ‘패키지 부양론’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메르스 첫 사망자가 발생해 메르스 사태가 본격화한 6월 1일 이후 첫째 주 백화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5% 줄었고, 대형마트 매출액도 3.4% 줄었다.

‘중국 특수’를 누려 온 관광업계도 비상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방한을 취소한 중화권 관광객 수는 36000명 가량 된다.

또한 6월 첫째주 영화관람객은 54.9% 줄었고 놀이공원 입장객도 전년 동기 대비 60.4%나 줄었다. 외식업계 평균 매출액도 외식산업협회 샘플조사 결과 36% 감소했다.

기재부는 “메르스가 추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화되거나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소비 등 전체적인 흐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확대되면서 교육기관의 휴업, 여가활동 감소를 비롯한 경제 생활 전반의 위축으로 번지면서 실물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경제 당국은 면밀한 경제상황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에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메르스 대책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운영자금(4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250억원) △대출 지원(1000억원)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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