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문화체육관광 산하기관 조정 효율성에 초점…반발 불가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통폐합 및 기능조정 분야는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기능 조정으로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한 내용을 보면 우선 체육인재 양성기관인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에 통합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각 분야별 지원기관으로 특화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조정한다.

문화예술위는 예술창작 영역에,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산업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교육 부문에 각각 기능을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예위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지역 문화예술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문화예술 기획인력 양성 사업은 반대로 문예위가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박물관문화재단과 문화재재단, 공예디자인진흥원 등으로 나뉘어 수행해온 문화상품 개발 기능과 사업권한은 공예디자인진흥원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성을 살려야 하는 문화예술 부문의 속성을 감안하되 효율성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부내 의견을 모았다”며 “세부 기능 조정과 관련해 인력 조정 등 부담은 최소화하되 예산절감 등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인사들 사이에선 이번 조정의 실질적 예산절감 효과보다 기능 조정에 따른 혼선과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번역원이 진행해온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도 번역 작품의 실질적 출판 등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진흥원과 번역원 사이의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그간 구축해온 국문학 번역 작품의 해외 진출 인프라가 흔들릴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