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요금제 진짜 싸다니까 그러네”… 해명나선 미래부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80만 돌파…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 절반 넘어… 통신사 ARPU 단기적 하락전망

(이투데이 DB)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속속 나오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데이터 요금제는 전 요금 구간에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는 새로운 요금체계이다.

미래부는 26일 데이터 요금제가 기존 요금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많은 이용자가 기존 요금제와 비교한 뒤 데이터 요금제로 갈아타고 있다는 점을 미뤄 혜택을 받는 가입자가 많다고 강조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이동통신 3사 도합 80만2662명이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57%인 46만256명이 3만원대 이하 요금제를 선택했다. 2만9900원 요금제 가입자도 28만8236명으로 28%를 차지했다.

이날 설명에 나선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기존 LTE 주력 요금제인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51%였지만, 데이터 요금제 시행 이후 29%로 떨어졌다”며 “국민들이 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혜택은 불가능… 선택 늘렸다 = 미래부는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 소비자 선택 사항을 늘렸다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통신사의 경우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 뒤 기존 요금제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지만 국내 통신사는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남긴 것도 그 이유라는 것이다.

일례로 데이터 사용량은 적으나 통화량이 많은 가입자의 경우, 낮은 요금구간에서도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는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면 통신요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반면 4~6만원대의 데이터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기존 요금제가 유리한 면이 있는 만큼 기존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다.

데이터 요금제를 약정할인을 없앤 이른바 ‘순액요금제’로 통일 한 것도 소비자 선택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미래부 측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2년 약정을 걸어야만 매달 2만원 가량의 할인혜택을 줬다면, 데이터 요금제는 아무런 약정 없이 처음부터 2만원을 할인하는 구조라 단 한 달을 사용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 요금제나 통신사 이동을 묶어두는 효과를 극소화 하겠다는 것.

류 과장은 “약정을 조건으로 하는 할인 구조는 할인 받기 전이 진짜 요금인지, 할인 받은 뒤가 진짜 요금인지 헷갈리게 한다”며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비자의 진정한 신뢰를 찾기 위해서라도 약정할인을 없애 나가는 노력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DB)

◇해외사업자 비교하면 저렴… 이통사 ARPU 단기적 하락 예상 = 데이터 요금제 개발은 ‘우리는 왜 구글이나 NTT 도코모와 같은 데이터 선택형 음성 무제한 요금제가 없는가’라는 고민에서 시작해, 이들 보다 더욱 합리적인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미래부 측은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요금을 기존 요금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하고, 탄력적인 데이터 소비가 가능토록 데이터 초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 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예를들어 이통 3사의 데이터 요금제는 5~6만원대부터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또 남은 데이터를 이월하거나 미리 당겨쓰는 KT의 ‘밀당’제도나, SK텔레콤의 ‘데이터 리필·공유’ 제도 등은 데이터 사용 효율성을 극대화해 이통사의 낙전수익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데이터 이용이 증가할 수록 요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요금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도 장점으로 제시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9만~10만원대에서 데이터를 30~35 기가바이트(GB)를 제공한다.

반면 해외는 이동통신사는 데이터 무제한 제도가 없다. 이에 10GB를 기준으로 데이터 종량제가 이뤄지고, 동일하게 30GB를 쓰면 AT&T는 28만원대, NTT 도코모는 28만원대, 구글은 34만원대가 된다. 1GB당 가격을 비교해도 KT는 2333~5000원, AT&T는 8250~7만4800원, NTT도코모는 7500~1만5000원, 구글은 1만1000원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익을 데이터 요금제 시행에 쓰는 방식이 될 것으로 봤다.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ARPU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 요금할인과 결합 시 4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 ‘세계 최초’ = 요금제에 따른 20% 요금할인를 선택할 경우 요금은 더욱 떨어진다. KT의 데이터 무제한 시작 구간인 5만9900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요금은 4만7920원까지 떨어진다.

류 과장은 “4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이 같은 요금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 정액요금이 기존보다 낮아져 공시지원금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시지원금 산정시 명목요금(기존요금)으로 재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부는 이 같은 복잡함을 제거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가계통신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하락 = 미래부 측은 2분기 연속 가계 통신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20% 요금할인까지 더해진 결과이다. 그러나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가지 않고 있어 가계통신비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과거 같은 기종이라도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렸지만 지금은 가격차이가 거의 같아지는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장려해 전반적인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