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재정사업 26%가 낙제점

정부가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을 평가한 결과 약 26%의 재정사업이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127개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 인프라구축 등 6개 사업은 우수한 반면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등 33개(26%)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3개 미흡 사업의 소관 부처는 6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1276억 원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최종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마련시에 확정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는 2016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금자산운용평가에서는 평가등급 세분화(4→6등급) 등 평가기준 변경으로 인해 전체 평점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70.6→69.4점)했다.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ㆍ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자산운용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자산운용실적도 우수하지만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기금의 존폐를 평가하는 기금존치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인 38개 기금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타 기금과의 차별성도 인정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배부는 기금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88골프장사업운영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통ㆍ폐합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과다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