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설사, 복합공사제도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에 종합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종합건설업계는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계는 전문공사를 각각 시공하는데 소규모 복합공사로 분류하는 3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직접 수주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사비 3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의 공사까지 빼앗길 수도 있게 된다. 이 구간은 연간 공사비 규모로 7조원에 가까운 시장이다.

이에 종합건설업자가 주축인 건설협회는 이를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9일 대한건설협회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을 대표하는 16개 시·도회 회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시·도회장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도회장들은 국토부의 일방적 입법예고에 대한 성토와 함께 협회 집행부가 업역문제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임직원 책임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대부분 국토부의 절충안이나 대안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면서 ‘한치도 양보하지 말라’는 강경론을 주문했다.

대규모 시위와 같은 실력행사도 예고된다. 이미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집회신고까지 마친 상태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업역에 관한 사안은 이해관계 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명분 쌓기용 회의만 하면서 마치 의견수렴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그대로 받아 밀어 붙이는 불통(不通)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협회도 난감한 입장이다.

한 건설협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해 종합업체의 시공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종합업계가 수주하던 공사물량을 빼앗아 상대방과 나누라는 의미인데 이런 논리로 업체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특히 등록기준상 기술자 1명 없이도 영업이 가능한 전문업체에 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통째로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업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른 건설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업계가 물량부족,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업계 업역분쟁을 부채질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토부가 시장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