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IB 참여에 한국 5% 지분율 흔들리나

일본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가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우리 정부의 셈법이 어지러워졌다. 당장 5%대를 조금 못 미치는 실효적 지분확보마저 어렵게 된 양상이다.

이와 관련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재무상은 지난 7일 “중국과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오는 6월 회담을 갖고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AIIB 참여를 공식화했다.

아소 다소 재무상은 지난달 중순 일본 관료로는 최초로 AIIB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일본 현지 언론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AIIB 제출 문서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AIIB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15억 달러 상당의 기금 출연을 계획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출연액이 성사되면 일본은 AIIB 설립을 주도하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문제는 일본의 참여가 성사되면 후순위로 밀려나는 한국의 AIIB 지분율 확보다.

AIIB 참가국들은 아시아 지역 국가가 아닌 역외(域外) 국가에 지분율을 얼마나 떼어 줄지를 오는 6월까지 논의하게 된다. 전체 지분 중 25%를 떼어 주는 방식이 유력하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역외 국가들의 경제력이 만만치 않아 30%까지 늘어날 공산이 크다.

단순 셈법으로 2013년 국내총생산(GDP)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의 지분은 4.5~4.9%에 그치게 된다. 이미 호주의 참여로 한국의 지분율 순위는 한단계 밀려날 위기다.

이 가운데 막강한 GDP를 업고 들어온 일본이 새로운 지분을 확보한다면 한국의 지분은 최대 3%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AIIB 창립을 두고 벌어지는 각국간의 신경전도 일본에 유리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지분 배분을 놓고 중국과 유럽 국가들의 대립각이 첨예화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아시아 몫의 파트너로 일본을 적극활용한다면 유용한 지분과 기구내 주요직책이 맞교환될 공산이 크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분율보다 AIIB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서 우리 기업의 건설 공사 지분을 관철하는 등의 실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분율과 주요직책의 확보가 그만큼 향후 AIIB 인프라투자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만큼 일본의 참여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