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참여 시기ㆍ방식 결정”

"TPP 협상 속도…타결 시점은 유동적"

정부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원칙 하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참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정례 브리핑을 갖고 “TPP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는 국가의 전략”이라며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정부는 TPP 협상 참여 여부와 선언 시점 등을 고민하고 있다. TPP 참여 시기는 타결 선언 전, 협상 타결과 발효 사이, 협상이 발효된 후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조율 중이다. 우 차관보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협상이 발효되기 전에 참여하면 양허안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TPP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선 우 차관보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처리 여부와 미ㆍ일 양자 협상 타결 동향 등에 따라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TPP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타결 시점을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 9∼15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TPP 수석대표회의에서 쟁점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는 등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소개했다.

산업부는 TPP 타결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우 차관보는 “필요 시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추가 개최 등을 통해 협상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제조업 각 분야와 중소기업 등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우 차관보는 미·일 양자 협상 타결과 관련, "미·일 간 협상이 완료됐다고 해서 TPP 전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절한 시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TPP 참여 형식에 대해서는 "실질 타결 이후 참여를 하게되면 별도의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TPP 발효 후 가입을 하게 되면 12개국이 정해놓은 룰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며 "어떤 단계에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으면서 접근할지 여러 장단점을 분석 중"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