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원안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제 35차 전체회의를 열고 1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결과 결국 표결끝에 재가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은철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재가동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다. 사진은 27일 새벽 서울 광화문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에 반대하는 방청객들이 이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사진=뉴시스 )

◆ 간통죄 폐지로 최대 3000여명 구제 전망

과거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됐다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최대 3천여명 정도라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원안위, 표결로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4월 재가동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계속운전 찬성측과 반대측이 강력하게 맞서며 대립했고, 표결이 반대 측 위원 2명이 퇴장하고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향후 원안위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고소득층 교육비 지출, 저소득층의 8배 수준

지난해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액이 저소득층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가 교육비로 쓴 금액은 월평균 52만9천400원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6만6천800원의 7.93배에 달했습니다.

◆ 근로자도 늙어간다…지난해 평균나이 44.2세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가 44.2세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는데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여파입니다.

◆ "저소득층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인하 방안 검토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주유소 사업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유업계의 뜨거운 화두인 알뜰주유소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질지 주목됩니다.

◆ "국민·기초연금에 퇴직연금 더해도 노후소득 적어"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이용을 꺼리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13조원에 가까운 누적흑자를 기록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의 실질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 고속버스 '모바일 티켓'만으로 발권없이 승차 가능

다음 달부터 고속버스를 탈 때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모바일 티켓'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노선에서는 '홈티켓'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만 상당수 노선에서는 출발 1시간 전까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예약하고 터미널에 도착해 매표소에서 종이 승차권을 발권해야 했습니다.

◆ 유전질환 칠레 10대, 대통령에 "안락사 허용해 주세요"

칠레에서 유전 질환을 앓는 10대 소녀가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에게 안락사 허용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습니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뉴스포털 테하(Terra)에 따르면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유전성 질환을 앓는 소녀 발렌티나 마우레이라(14)는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스스로 제작했습니다.

◆ '상업화 논란' 소림사, 호주까지 사업 확장 논란

지나친 상업화로 비판받고 있는 '중국무술의 발원지' 소림사(少林寺)가 최근에는 호주로까지 사업을 확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5일 호주 ABC 방송을 인용해 소림사가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숄헤이븐시에 416만 호주달러(약 36억원)를 내고 복합문화단지 부지를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맑고 추워요"…금요일 출근길 칼바람 '쌩쌩'

금요일인 27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추운 가운데 남부지방은 낮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바람마저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