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 완료, 우리 경제 기대 효과는?

25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진 가운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항공 산업 등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감품목인 농수산물은 피해가 예상돼 업계의 반발이 불가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한ㆍ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양국 정부 대표단이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한ㆍ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ㆍ베이징ㆍ도쿄에서 4차례의 기술협의와 3차례의 법률검토 회의(3회)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열린 제7차 RCEP 협상을 계기로 방콕에서 최종협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날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항공 산업 등 부문은 큰 수혜가 예상된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FTA를 맺게 됨에 따라 한국 경제는 저성장 탈출의 기회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중 FTA 체결 때 10년 내 GDP가 최고 3.04% 증가하고 신규고용은 최대 33만 여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 무역에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 우리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매년 35억 달러 개선되고 2015년 수출입 규모는 3000억 달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항공운송 등은 가장 큰 혜택을 보게된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가 대부분 현지생산 체제를 구축했지만 중국 관련 주요 부품업체들은 관세 철폐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항공운송업종의 경우 전체 매출의 12%가 중국관련인 만큼 FTA 체결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석유화학 업계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통신기계, 디스플레이 등은 이미 관세가 1% 수준이라 큰 기대는 어렵지만, 중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이들 제품의 관세를 올리는 추세여서, FTA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의 피해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제외하더라도 농업피해액이 연간 최대 2조 3585억 원, 한미 FTA의 최대 3배에 이를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