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형표 장관, "건보료 개선, 올해는 안할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중에는 만들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8월부터 준비 해 온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다음은 문형표 장관과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내년 이후에 추진한다는 것인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최종안 만들지 않기로 한 것인가? 기획단 내용은 백지화됐나?

-기획단안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정책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검토하고 참고 자료로 쓸 것이다. 처음부터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기획단 회의 추가로 진행하나?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 올해 안에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획단 회의 다시 할 생각 없다. 자료 활용은 하겠다.

△2011년 자료라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참고자료로 쓰겠다는 것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아닌가.

-(문 장관) 폭넓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샘플의 범위를 넓혀야한다. 제대로 시뮬레이션 안 하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동욱 국장) 최근 자료로 하면 사실에 가깝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전논의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때도 2011년 자료였고 최신자료로 시뮬레이션해서 그 결과 4~5월에 내놓겠다고 했다. 그때랑 상황이 달라질게 없는 것 아닌가?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4월까지는 너무 짧은 거 같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다. 전반적인 방향과 형평성 제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계층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재정 중립적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제도로 디자인해도 일부 계층에서 부담 늘어나는것은 불가피하다. 이들의 불만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가 필요하고 설득할 시간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2011년 자료라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국민 정서 고려한건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인가?

-그렇다.

△지역가입자 별도 대책은 올해 안에 내놓을 것인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차후에 좀 더 심층적인 개선책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다.

△지역가입자 대책을 마련하면 이들의 건보료 부담 줄어들고 그럼 재정이 줄어들텐데 재정중립성이 확보가 안되는데 결국에 또 전 국민이 건보료를 추가로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동욱 국장) 현재 건보 재정 상황에서 재원수입 부족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도 다 검토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추후에 검토하더라도 건보재정에 감당능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다.

△올해 발표하고 논의 거쳐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럼 시행은 내후년이나 돼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드려도 되나?

-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신중히 간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