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올해 안에 건보료 개편 없다"…사실상 백지화 선언

연말정산에 타이밍 보던 복지부, 여론 악화될까 우려에 올해 개편 않기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사실상 무산됐다. 최근 연말정산 등 서민증세 논란이 심각해지자 이를 의식한 정부가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건보료 개편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문형표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년중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연기를 해나가면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고민끝에 이야기 한다. (건보료 개편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지역가입자 부담 줄여드리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난다던가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면 국민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기획단 회의에서는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정책으로 결정 지으려면 좀더 자세하고 폭넓은 시뮬레이션이 필요 할 것 같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책학에서는 사회적 공감대라고 하는데 그런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연기한 건보료 개편은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한 셈이다.

문 장관은 사실상 전면 백지화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백지화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4월까지는 너무 짧은거 같다. 충분히 논의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8월28일 복지부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개선기획단'을 연말까지 운영, 논의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복지부는 발표 시기를 지난해 3월로 약속했으나 이후 발표 시기는 6월로, 다시 9월로 계속 연기됐다. 이후 복지부는 이달 29일 개편안에 대해 확실히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연말정산 등의 서민증세 논란이 뜨거워 지자 결국 개편안을 접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