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은행 혁신성 평가… 기업금융 잘해야 좋은 점수"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주요평가 지표로 기술금융 확산(TECH),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금융 부문이 중요한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은행 인센티브 주는 부분 중 임직원의 성과급 어떻게 손댈 건가.

-성과급 지급 기준이 있다. 혁신성 평가결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기준과 총점에 일부 비율로 반영한다. 처음하는 결과이고 이미 성과급 기준이 마련돼 있어 이번 결과를 크게 반영 못한다. 올해 성과급은 반영이 안되고 내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점별 KPI에 반영될 것이다.

▲은행 내부적으로 성과급을 산정할 때 KPI와 기술금융 등을 잘한 사람이 있다면 성과급이 더 잘 돌아가게 하겠다는 뜻인가.

-그렇다. 얼마를 반영하고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는 은행 자율인데 혁신성 평가결과라는 것이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하고 금융 중재기능을 잘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결과에 따라 은행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은행입장에서는 전체 결과가 평판과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임원이나 직원들이 평가가 잘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장치를 만들 것이다.

▲1위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얼마인가.

-가장 높은 금액은 70억원 정도다.

▲자산이 적은 은행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규모가 큰 은행이 좋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지표 만들때 수차례 회의를 했다. 제일 많이 의견수렴한 게 TECH(기술금융 평가지표)다. TECH 40점중 절대치가 11점이다. 비중이 14점, 변화폭 5점, 정성평가인 역량이 10점이다.

절대치인 11점은 크지만, 비중과 변동폭으로 절대치를 만회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경우 절대치의 규모도 있고 비중이나 증가율 등 각 분야에서 소규모 은행보다 뒤지지 않는 노력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비중과 변동폭의 경우 은행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은 은행 등 늦게 출발한 곳이 좋은 등수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고 본다.

▲기업여신과 개인여신 늘리는 등의 판단은 은행 자율적인 선택이다. 평가를 의식해 불필요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가 있다.

-은행의 중요한 기능이 혁신기업 지원 발굴에 있다. 은행의 다양한 지표 중에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기업금융 지원이다. 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혁신성 평가관련 세미나를 할 것이다. 잘하는 은행은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등이 주제다. 기술금융관련 평가가 좋은 방향으로 은행을 움직이는 결과를 냈다고 본다. 혁신성 평가 결과가 좋은 은행과 건전성 순위와 비슷하게 나왔다. 은행들의 반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인건비 비중 평가를 의식해 계약직을 늘리려고 할 수 있다. 고용창출방향이나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와 역행하는 것 아닌가.

-관행개선과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고용창출분야가 있다. 결국은 총 생산성이 문제다. 사람을 줄여 생산성을 늘어나면 총이익이 같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있다. 그 인원에 대해 적절하게 배분해서 효율성 높일 수 있다.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계약직 비중 높이고 사람 줄이면 이익을 낼수 없다고 본다.

▲은행마다 특성이 있는 데 획일화된 경영방향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전적으로 소매금융만 하는 은행은 없다. 소매금융 비중이 높아도 기업금융이 현저히 낮지도 않다. 게다가 일률적으로 중소기업 규모로만 하지 않는다. 비중도 포함된다. 골고루 은행들의 특성에 맞게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 70%·가계 30% 은행과 중소기업 30%·가계30% 둘 중에서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곳이 순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대출이나 은행의 고유기능을 잘하는 쪽에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이다.

▲꼴찌 패널티는 무엇인가.

-상위 1·2위가 신·기보 출연료를 15%, 5% 감면된다. 하위 1~3위는 각각 4%, 6%, 10% 할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