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 보육개혁이 필요한 시점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무상보육정책의 폐단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애초부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향이었다. 무상보육 실시 이후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에 따라 정작 필요한 맞벌이 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정부는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부작용의 원인을 전업주부의 행태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보육통계를 보면, 여성 취업률보다 어린이집 이용률이 더 높고, 국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OECD 국가의 두 배 가까이 되는 현실이다. 보육재원이 무한정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재정의 어려움은 작년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간간이 나타났다.

어린이집 숫자보다 수요자가 더 많아서, 꼭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가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 문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업주부가 현재 향유하는 서비스를 제약하려는 발상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아무리 잘못된 정책이라 해도 복지정책은 한 번 시행하면, 기득권 계층이 형성된다. 따라서 재원부족으로 기득권자의 수혜를 제약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시행하기 전에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전업주부의 불필요한 어린이집 사용은 분명 문제다. 그러나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할 수 없다. 전업주부지만 다양한 사정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불필요하다는 판단은 잘못이다. 각 가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가격을 통해 가능하다. 즉 주어진 가격보다 가치가 있으면, 기꺼이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무상보육일 경우에는 모든 사람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보육수요를 조정하는 방법은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는 것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조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정부 보조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전업주부가 받는 양육수당은 20만원인 반면, 어린이집 서비스는 77만원 수준이므로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양육수당을 올리는 것이나, 재원문제로 인해 쉽지 않다. 현재도 보육재원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진통을 겪고 있다. 결국 보육정책의 근본 틀을 다시 짜야 한다.

보육정책 잘못의 핵심은 정부에서 모든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사고다. 모든 사람의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너무도 비싼 정책이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또한 정부가 보육을 책임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부에 감사하지도 않는다. 사람마다 원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부자는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원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장형 획일적 보육서비스에 대해 부자는 무상이지만,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정부는 표준화한 한 가지 보육서비스만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재원을 투입한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도, 이렇게 보육에 대한 불만이 높은 근본적 이유는 보육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정부산 보육서비스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모든 사람의 보육서비스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위 30%의 부유층에 대해선 민간 보육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가격 및 영리법인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왜 사설 학원에는 스타급 억대 연봉강사가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억대 연봉 보육교사가 나오지 않는가. 규제 때문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보육 질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하위 30%에 대해선 지금처럼 정부에서 무상보육하면 된다. 중간에 있는 40% 계층에 대해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보조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다원화된 보육정책이 보육재원을 줄이면서 수요자들의 만족도도 더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