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연내 복합리조트 사업자 2개 추가 선정…하반기부터 용산 미군 이전지 개발

올해 안에 2개 내외의 복랍리조트 사업자가 추가로 선정된다. 또 복합리조스 사업에 최대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제도가 폐지돼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 3곳과 제주도 1곳에 시내면세점도 더 생긴다.

하반기부터는 용산 미군 이전지가 개발한다. 유엔사·캠프킴·수송지 부지 개발방식을 확정, 부지를 미리 양여해 복합시설조성지구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는 내년으로 착공시기가 앞당겨진다. 경기도 성남시에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도 조성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1곳당 1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2개가 더 생긴다. 올해 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공고ㆍ접수 절차에 착수한 후 하반기 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카지노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카지노ㆍ복합리조트 감독전담기구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 투자제도도 정비한다. 경자구역 내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대한 최대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51%)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합리조트 2조원 내외의 투자효과와 4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둔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에 대한 추가 특허도 내준다. 서울은 일반경쟁을 통해 2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젱을 통해 1개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제주는 기존 면세점이 모두 대기업인 상황을 고려해 제한경쟁방식으로 1개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와 관광객 추가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6조8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4건에 대한 가동도 지원한다.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간 관 이견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이 가속화된다. 부지 개발방식을 확정하고 부지 선양여 방안을 마련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유엔사 부지는 3D 경관 시물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시설 높이와 용적률을 4월 결정할 계획이며 캠프캠 부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800% 이상의 고밀도로 개발한다. 수송부 부지는 앞서 두 건의 추진상황을 봐가며 개발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엔사 부지 투자착수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5조원의 민간투자를 예쌍하고 있다.

한전부지 개발 투자의 조기착공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과 협의해 통상 2~3년 소요되는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전본사의 나주 이전에 따른 인근지역 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기존 건물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도시의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과 산업단지 내 OLED 라인증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의 랜드마크로 경기도 성남시에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 IT와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저렴한 산업 용지를 제공해 산업 융·복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를 위해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등 6개 지역에 도시첨단산단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해양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상자연공원 내에는 공원해상휴양지구도 만든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를 풀어, 음식점, 숙발시설, 주택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