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안전축산물로 FTA 파고 뛰어 넘자］축산농가 지원대책 잇따라 내놓는데…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 농가를 지원하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정책자금 금리 인하,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무역이득 공유제 등을 주장하며 현실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축산농가들은 FTA 파고를 넘으려면 축종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환경 하에서 국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비용 절감과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관리 체계화,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두고 축산정책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축산물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축비·사료비를 절감하고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024년까지 1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금리도 기존 3%에서 1%포인트 인하한 2%로 지원하고 농가 사료지거래자금 지원도 기존 2조원에서 2조33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농식품부는 한우와 돼지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과 이력제 전면 실시, 원산지 표시제 강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통한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 간 계열화 체제 구축,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를 통해 수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적극적으로 FTA공세에 대응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축산 농가들은 한·미 FTA 체결로 15년 동안 국내 축산업 피해 규모가 7조3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다 한·유럽연합(EU) FTA와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체결은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더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제역과 AI가 창궐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축종별 경쟁력을 높이고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육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한 고품질 한우 생산·유통 투명화와 부산물 사료화, 송아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비 절감, 유통단계 축소 등 신개념 유통채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질병을 근절하고 우수 종돈을 개발·보급해 생산비 절감, 삼겹살, 목살 위주의 소비문화에 따른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위해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공원료유 지원, 유가공산업 활성화, 학교 우유급식 확대 등을 통한 원유 생산기반 확충이 필요하고 발효유, 자연 치즈 등 다양한 유가공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목장형 유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양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질병 근절과 사육시설 현대화, 전문종계장 육성, 2.5kg 이상 대형닭 생산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