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한다더니”…산업계 탄소배출권 숨통죈다 ‘장탄식’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산업계의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지나친 규제로 규정하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제도 시행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발전·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하락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전자·자동차·항공 등 전 업종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해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개장한 후 모두 상한가에 마감된 것은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물량이 없다는 방증 아니겠냐”며 “톤당 배출권 가격은 계속 오르고, 물량도 없어 과징금까지 물어 내야할 기업의 부담은 2~3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국제 사회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공언한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앞서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을 약 16억8700만KAU(Korean Allowance Unit)로 정했다. 이중 약 15억 9800만KAU는 계획 기간 전 기업들에게 사전 할당하고, 8900만KAU는 예비분으로 계획 기간 중에 추가 할당한다. 업종별로 할당량이 많은 곳은 발전, 철강, 석유화학 순이며 대상 기업은 17개 업종에서 모두 525곳이다.

산업계는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강행으로 나타날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며 장탄식을 내쉬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은 기업들의 신청량 20억2100만톤 대비 4억2300만톤(20.9%)이 부족,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다. 전경련 측은 이에 따라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1차 년도에만 1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추가적 비용이 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산업계에 턱없이 부족한 배출량을 할당한 뒤 부족분을 거래를 통해 사든지 아니면 부족량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도록 한 데에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단순히 과거의 실적에 기반해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것은 기업들에게 더 이상 성장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목소리 높였다.

무엇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통 과제인데도, 정작 온실가스 배출 1, 2위 국가인 중국(28.6%), 미국(15.1%) 등은 온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2011년 일본·러시아·캐나다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에 탈퇴하면서 국제 사회의 공조는 무너졌다”며 “대다수의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탄소배출권 시행을 유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정말로 경제 활성화를 최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변했다.

한국철강협회장인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최근 ‘2015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 중국 제품들과 가격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국경세를 부과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