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영업자 살리자"… 올해 18조9000억원 신용보증 공급

전년比 1조1000억원 증가… 16개 지역신보재단에 15조5000억원 우선 배정키로

올해 전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18조9000억원의 신용보증이 공급된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16개 시ㆍ도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이 예상되는 올해의 보증자금은 18조9000억원이 책정됐다.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우선 소기업ㆍ소상공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5조500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이 중 신규 공급분은 8조원 수준이며, 나머지는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미배정한 5000억원은 향후 보증수요를 감안해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ㆍ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햇살론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 햇살론은 사업자보증 9000억원(잔액기준)과 근로자보증 2조원을 구분해 공급한다.

특히 중기청은 올해부터 영세자영업자ㆍ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취약계층과 주조, 금형 등 6대 뿌리산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4월 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유동성 공급 특례보증'을 시행키로 했다. 또 전통시장내 상인을 대상으로는 오는 6월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기존 보증제도의 부당한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중기청은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보증부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부과하던 관행을 개선키 위해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보증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통합전자보증시스템 연계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방문이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보증기한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중기청 김병근 경영판로국장은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이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16개 시ㆍ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협업해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