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 종북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마침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결이 났다. 그동안 통진당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해왔고, 그들 행동의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뜨거웠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이념과 행동이 대한민국 헌법 속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최고기관이다. 어떤 조직도, 이념도 한 국가의 헌법정신 내에서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회는 정체성이 없어, 누구든지 흔들어 파괴할 수 있는 모래성이 된다. 9명의 재판관은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통해 통진당의 여러 활동들에 대해 고심한 결과, 8명이 해산을 결정하였다. 이 정도 판결이면 그들의 반국가행위는 증명된 셈이다.

이제 통진당의 정체는 밝혀졌다. 통진당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 사회를 전복하려는 조직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민주주의란 우리 사회의 성역화된 용어로 그들의 반역행위를 포장하였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진 국가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수입 이념을 60여년간 이 땅에 이식해서 성공하였다.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적 및 물적자산도 없이, 이런 풍요를 이룬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전 세계의 최저 빈민국이며 독재사회인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집단들이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어 왔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적 무기는 항상 ‘민주주의’였다. 그들이 내세운 궤변, 반역행위 등을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에 따른 행동으로 포장하였다. 이 세상에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실체를 인정하는 국가는 없다. 민주주의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고상한 용어로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반역사상이다. 우리 사회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포용하면, 그 사회는 벌써 사상과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죽은 사회다.

통진당은 지금까지 창당 이후 16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며, 올해도 60억원를 받았다. 그들은 국민세금으로 우리 사회를 전복하려는 반역행위를 했다. 낭비적 국가사업도 국민을 화나게 하는데, 국가전복을 우리 세금으로 했다는 사실엔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우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서 목숨을 지불한 적도 있다. 그렇게 지키며 가꾸었던 우리의 소중한 자유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들이 활동하도록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었다. 그것도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어의 democracy를 번역한 용어이며, 절대 사상이 아니다. 단지 사회의 의사 결정하는 수단일 뿐,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다. 이제 포장된 민주주의를 비판해야 한다. 진보, 형평, 균형, 상생,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등 수많은 감성적 포장용어를 사용한 반역 활동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이비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과잉 민주화’의 폐단을 얘기해야 한다. 민주화가 성역이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인 자유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등 과잉민주화 용어를 비판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통진당은 종북 세력이며,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집단이다. 이들에겐 민주주의란 논리를 적용해선 안 된다. 종북은 사상이 아닌 정신질환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