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현료 저장 시설 ‘표류’…공론위 1년, 성과 없이 활동 연장만

방사성폐기물 저장소 2024년 포화…해결 시급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 4개월 연장키로…예산 38억원 책정국민 의견수렴 위해 노력 없어…비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지 1년이 넘은 지금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활동을 6개월 연장했다. 이에 성과 없이 활동만 연장하는 것 아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공론화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론화는 아직 국민과 지자체 등의 공론화를 이뤄내지 못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론화 기간을 6개월 연장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간 연장과 동시에 30억원의 추가 예산도 배정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에 대한 논의는 공론화위가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공론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문 기구로 대학교수와 원전 지역 대표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대책을 세울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지난달 중간 검토 결과 발표에서 “2055년까지 영구 처분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 처분 시설을 원전 부지에 건설할지 제3 지역에 만들지, 저장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사안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위는 올해 말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공론화위 조성경 대변인은 “올해는 세월호, 지방선거 등 일이 많아서 예상보다 공론화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진만큼 남은 기간동안 국민과 지방차치단체게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6개월에 기간을 연장한다고, 뚜렷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공론화를 계속 진행해 봤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뜻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이미 사용후핵연료처리 시설이 지어진 다른 나라의 경우, 공론화만 3~4년이 걸린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뚜렷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이다. 차라리 다시 공론화위를 구성해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장시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3분기 현재 국내 23기 원전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총 40만3692다발이다. 여기에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만도 약 1만3000다발에 달하고 있다. 이는 방사능이 매우 강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분시설이 따로 필요하다. 현재는 원전 내부에서 임시저장 중이다.

원전 내 마련 임시저장소는 오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18년 월성원전, 2019년 한빛원전, 2021년 한울원전 순으로 줄줄이 포화 상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