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규직 검토?..."김대리 오과장도 해고불안, 더 많은 '미생' 양산 꼼수"

입력 2014-12-0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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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직 검토, 정부 중규직 검토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이는 더 많은 '미생'을 양산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정부가 의뢰한 고용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속연수는 평균 5.1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10년의 절반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미생’들의 설움을 달래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시당초 무리인가?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가 계약해지의 불안에 시달리듯이, 이제 김대리와 오과장도 해고의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안정과 복지확대 없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우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해고요건 완화와 중규직 신설을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진단이 틀리니 처방도 맞지 않는 경제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은 노동자와 서민을 시장에서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무분별한 시장으로 내모는 '위험한 정책'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머니투데이는 '정부, 새 고용형태 중규직 만든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고용형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인 '중규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간제도 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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