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카드 신청해야 한다?… 최대 10만원 ‘간접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차를 타고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비중이 낮아진 이유가 환급 방법의 불편함과 낮은 수준의 환급금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3998대였지만 이 중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은 수는 11만8761대(7.8%)에 불과했다.

이는 경차 유류세 환급 도입 초기 경차 운전자의 14.6%가 환급 신청을 한 것에 비하면 반토막에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도입 초기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금이 120억원인 것과 비교해 올해는 8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이 줄어든 이유가 복잡한 환급 절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신한카드)를 통해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전용카드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다.

환급 금액 역시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살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최대 10만원의 환급금 마저도 직접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금은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서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올해 말까지 예정됐던 경형자동차(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적용기간을 2016년까지 2년 간 더 연장키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이렇게 까다로운 줄 몰랐네”,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경차 타봤자 혜택도 별로잖아”,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누가 카드 신청해서 코딱지만한 환급금 받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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