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다음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와 개천절(10월 3일)을 포함해 총 6일을 연이어 쉴 수 있다.
또한 숙박 할인 쿠폰을 60만 장을 지원해 관광 수요를 촉진하고, 추석...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1000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7000억 원 감소했다.
7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39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조7000억 원 줄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000억 원, 법인세는 환급 증가 등으로 3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감소 등으로...
추석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8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및 경유·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 2022년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의료비 본인 부담상한금(187만 명 대상, 2조5000억 원)을 9월 말까지 최대한 신속히 환급한다. 햇살론유스와 근로자햇살론 공급규모는 각각 1000억 원, 6000억 원 확대한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증가 및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 원) 등에 따라 5조6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8000억 원, 관세는 9000억 원, 종합부동산세 1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6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휘발유는 25%, 경유는 37% 유류세를 인하해주고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고용회복 등에 따라 2조8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전년 수준으로 징수해 1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이 늘었지만, 수출 등에 따른 환급이 증가하면서 전년 수준으로 징수해 1000억 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4000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해 3000억 원 줄었다.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29개의 민생 경제 법안을 다룰 방침이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각론과 세부사항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각론에선 연동제 시행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원자잿값 10% 이상 혹은 최저임금이 등락할 때 연동제를...
이밖에도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이른바 '반값교통비지원법'도 처리할 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80%로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은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낸 유류세 인하법, 직장인 식대 지원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현장에서 각계 목소리를 경청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 기타 시급한 경제 민생 입법 현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특위에서 통과한 유류세 특례 50%까지 낮추는 것과 직장인 밥값 비과세 기준 2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 외 대중교통 요금 환급 방안도 추진하려 하지만 여당 측의 전향적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 위원 6명도 확정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사에 김성환 의원, 위원에는 이학영·최인호·김경민·오기형·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해당 법안들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다룬다.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민생경제 특위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50%를 환급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통비는 대개 절약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낮추고 교통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하지만 당장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 환급금 거론되지만...“물가 자극할 우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인하 폭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다만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이미 지나치게 오른 기름값 인상분을 보완할 수 없다. 유가보조금에 시동을 건 만큼 추가 구제책으로 유가환급금도 검토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유가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시도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유류세연동보조금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단, 최대 지원 한도는 ℓ당 183.21원으로 제한된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