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쏟아내지만…실효성 의문

정부가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248만개 일자리 가운데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기로 하고 민간기업 채용 시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과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들의 보육문제와 함께 시간제 일자리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업무의 질이 낮았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시간제 적합업무로 제빵사, 바리스타, 간호사 등 20개를 제시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고직업군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시간제 활성화 방침 밝힌 뒤 간호계가 술렁였다.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 간호사들은 재취업 기회가 열린 셈이지만 현직 간호사들은 가뜩이나 나쁜 근무여건이 시간제 간호사로 더 열악해지고, 저임금 구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사 시간제가 활성화하면 간호사 업무 교대가 너무 잦아 간호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런 문제는 여러 직업군에서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공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적정한 임금과 근무 조건을 갖추고 다양한 종류의 직무가 창출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질 낮은 일자리에 여성이 많이 일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며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시장 내 차별을 없애 일자리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