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호주·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보고받아

與 “FTA 13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으로부터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는 이날 “한-호주 FTA를 통해 실질 GDP(국내총생산)나 후생수준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농축산업에서 연 1000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는데, 10년간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해 보완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10년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며 캐나다 측은 TV, 청소기, 합성수지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며 “실질 GDP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농축산업에서 연 32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10년간 5000억원을 투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호주·캐나다와의 관계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윤 장관은 “호주와의 FTA의 경우 엔저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FTA 이후에도 이익을 체감하지 못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보완책을 주문했다. 또 국내 축산업계 피해에 높은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단체 및 업체들의 요구 검토를 당부했다.

외통위는 비준동의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해 이후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FTA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FTA는 13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이다. 오늘 상임위를 열고 내일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