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개헌 놓고 ‘거센 공방’

입력 2014-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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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 문제를 놓고, ‘경제살리기의 블랙홀’이란 박근혜 대통령식 주장과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란 반박을 펴며 거센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현재 우리의 여건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로 들어가기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것이 정책 당국자인 정부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자중지란하고 있다”고 했고, 민병두 의원은 박 대통령이 개헌 문제에 대해 ‘말바꾸기’를 했다면서 “경제살리기와 개헌 논의를 병행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관여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공공기관 부패 척결,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도 함께 언급했으나, 여당은 법·제도적 개선책에 방점을 둔 데 반해 야당은 현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등 관피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세월호 참사 부실 감사 △밀어붙이기식의 공무원 연금개혁 논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서 비롯된 ‘사이버 사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엔 새누리당의 김재경ㆍ박민식ㆍ이정현ㆍ이한성ㆍ김진태ㆍ함진규 의원, 새정치연합의 김동철ㆍ민병두ㆍ유성엽ㆍ정청래ㆍ서영교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 총 12명이 나선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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