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여야 대표 “세월호법 10월 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새정치, 박 대통령에 4대강사업·자원외교·부실방위산업 ‘국정조사’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가진 비공개 회동을 통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부실방위산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는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야 정책위의장인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이날 회동 이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발언들이 오고갔다고 전했다.

양당 의장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오전 10시55분부터 11시50분까지 1시간에 걸쳐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으로 이뤄졌다. 주로 새정치연합 지도부 측이 발언하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러한 야당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를 상대로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부실방위산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2000억원의 국비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 지방 소방 예산을 반영토록 요청했다. 전작권 연기 요청 관련해서는 용산과 동두천 주민들을 배려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적인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아니 된다”고 말했고 이에 박 대통령과 여당은 공감을 표시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해 “정부에서 적극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 의원은 전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세월호 관련 3법에 대해 양당이 합의한 대로 오는 30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으며, 예산안은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각 당이 처리하기를 요청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요청한 공무원연금법 연내 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나 이해관계자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시장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으며, 이에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보호 대책을 위한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위 김영란 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야당지도부와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고 부탁했고 문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실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