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 거부… 노조 “총력투쟁 불사” 갈등 커질까

'공무원연금 개혁'

(사진=뉴시스)

당정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정부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 거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의 꼼수를 즉시 중단하고,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발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밀실논의의 문제점을 수 차례 언급해 온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은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연금학회를 앞장 세워 공무원연금을 사실상의 사보험으로 만드는 얼토당토한 안을 발표해 공무원들의 공분을 일으켰다”며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당정청은 모의해 정부에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의 총대를 메게한 후 뒤에서 배후조종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적군과 대화도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협의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13일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공무원연금 개혁 일정상 공적연금 전반을 다룰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부쳐야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고, 당사자를 인정한 협의를 통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만을 관철시키겠다는 기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개악저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기조로 총파업까지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며 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에 네티즌은 “공무원연금 개혁, 좋은 쪽으로 이뤄져야 할텐데”, “공무원연금 개혁, 급하게 하려하지 말고 천천히 제대로 하길 바란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노조와 정부 사이에 조율이 있으며 좋으련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