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제카드 부정사용 한해 100억원 ... 카드사 대응 시스템 구멍

입력 2014-10-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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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롯데·외환카드만 방지시스템 운용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위변조 신용카드를 통해 부정사용한 금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카드에 대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은 신한, 롯데, 외환 등 3개 카드사만 운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의 국내 사용이 늘면서 외국인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에서 국제카드의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매입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국부 유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가맹점에서 보안이 허술한 마그네틱 카드를 대부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국제카드 브랜드사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현재 국제카드에 대한 FDS 시스템은 신한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 등 3개 카드사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12월, 신한카드는 지난 8월에 해외 FDS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FDS 도입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인색하다”고 지적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업계와 보안전문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현금불법융통(카드깡)에도 국제카드가 사용되고 있어 카드사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국제카드의 경우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정확도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외환카드의 국제카드 FDS 적발금액 추이를 보면 지난 2012년 2900만원, 지난해 5000만원에서 올해 8월 현재 6억6500만원으로 10배가 넘게 증가했다.

한편, 2010년 전체 신용카드(국내+국제) 위변조 부정사용액은 57억원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67억원으로, 지난해에는 79억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우리카드로 18억원에 달했고,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순이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위변조 건 중에서 부정사용이 확인돼 승인 자체를 부도처리 한 금액의 경우 타 카드사는 고객과 가맹점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부정사용액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당사는) 이 금액을 포함시켜 집계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해당 건을 보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타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면 지난해 부정사용액은 8억700만원 정도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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