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박근혜 정부 때 한시적으로 단행된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 처벌 면제를 두고 논란이 점화됐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를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가 해외 은닉 자산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설까지 제기됐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해외금융계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4일 박근혜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해외은닉 자산의 자진신고분에 대해 면죄부를 줄 당시 총 2조1399억 원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이 틈을 타 해외은닉 자산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설 등을 언급,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은닉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친인척, 주변 인물 등 40여명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비자금 추적을 위해 싱가포르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 등에 조만간 사법공조를 요청한다는
관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의 해외 은닉 자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며 공개한 182명을 상대로 정밀 분석작업을 벌인 결과, 재국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공사 등을 통해 정상 무역거래를 가장하
검찰의 CJ그룹 압수수색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의 해외계좌 정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FIU가 제공한 의심거래정보를 결정적 단서로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FIU 정보 이용이 확대되는데다 국내 수사기관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넘사벽’이나 다름 없었던 해외 계좌에 대한 추적도 강화될 예
국세청이 미국, 영국, 호주 등 3국과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가나 유명인들의 해외 은닉자산 추적 작업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3국의 조세 당국은 400GB 분량의 역외 자산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조세피난처들의 정보가 대거 망라된 셈이다.
그동안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은 어느 정도일까.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조세피난처에 숨은 슈퍼부자의 금융자산 규모는 최소 21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GDP 총액을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다.
맥킨지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제임스 헨리는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운용하
국세청장 김덕중 호(號)가 본격 출범할 경우 역외탈세 추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해외금융계좌 문제로 사퇴함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말
세계 각국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동안 슈퍼 리치들이 납세 의무를 피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자들이 해외에 은닉한 자산 규모는 최소 21조달러(약 2경4097조원)에서 많게는 32조달러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지 일요판 옵서버가 보도했다.
이에 부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부적절한 조세 시스템을 개선해 과세 증명 책임을 일정부분 납세자에게 전환하거나 금융자료 등을 과세 관청이 쉽게 접근하자는 주장이 제시됐다.
국세청은 27일 국세행정위원회 ‘2011년도 2차 회의’를 갖고 공정세정과 징수역량 강화 등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먼저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방향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안정적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24일 일자리 창출 및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친서민정책을 비롯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상시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서 "국세청은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세정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명에 대해 177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