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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차관은 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후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2024-08-28 15:22
  • 광복절 하루 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열린다
    광복절 하루 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열린다
    13일 여가부에 따르면, 8월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날이다. 2017년 '기림의 날'로 지정돼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올해 '기림의 날' 주제는 '함께 쌓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 희망의 나래짓으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한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미래세대가 이어받아...
    2024-08-13 12:52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이후 수많은 과거사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에 있어 리딩 케이스가 됐다. 호주제 폐지, 사내 결혼한 남‧여 직원 한쪽을 퇴사시키는 ‘결혼 퇴직제’, 간접 차별, 성매매 여성 선불금 무효 등 선구적인 여성 인권 판례를 많이 남겼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2024-07-19 06:00
  •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그러면서 오지영 측 법률대리인은 오지영과 해당 후배 간의 온라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기간에도 SNS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팀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배를 나무란 적이 있지만, 정당한 목적 없이 나무란 적은 없다”라며...
    2024-03-06 15:43
  •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황씨는 지난해 11월 법무법인을 통해서 낸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측은 전날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건 송치로 각하됐다. 지난달 ‘경찰의 과잉 수사로 소속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2024-02-08 16:00
  • 황의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수사관 기피신청서 제출
    황의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수사관 기피신청서 제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하며 반발에 나선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12월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한 황씨는 이달 12일과 15일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황씨는 “피해...
    2024-01-18 21:56
  •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건조사 등을 위탁받아, 피해자들의 신고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조사는 법무법인 지평 인권팀이 담당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외부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맡게 된다. GH는 그동안 인권...
    2023-12-27 17:00
  •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병원 측은 “대학 인권성평등센터에 조사를 신청해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일체 접촉금지, 예약된 외래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 금지, 회의 참석 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전남 소재 지방 사립대학교 신경외과 전공의 4년 차라 밝힌 B씨는 20일 ‘대학병원 전공의입니다. 상습 폭행에 대해...
    2023-11-22 14:36
  • K팝 기후활동가 이다연, 英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
    K팝 기후활동가 이다연, 英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
    “케이팝포플래닛 통해 기후위기 맞서도록 전 세계 K팝 팬 결집”앞서 CJ 이미경ㆍ정은경 전 질병청장 영예女청소년 교육 확대한 미셸 오바마 포함배우 조지 클루니 아내 ‘아말 클루니’도 선정 인권변호사로 러ㆍ우 성폭력 피해자 변호 K팝 기후 활동가인 이다연이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21일(현지시간) BBC는...
    2023-11-22 10:12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기현...
    2023-11-09 20:09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2023-08-12 08:00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부를 판단해도 될까요? A.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위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일시, 장소, 피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2023-08-05 08:00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꾸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재(再) 피해나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와 생명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 구속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발인 이의신청 제도 개선 △형사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 △피해자...
    2023-07-02 11:29
  • ‘가짜뉴스 엄벌’ 박수홍 아내 김다예, 법무법인 팀장 맡아
    ‘가짜뉴스 엄벌’ 박수홍 아내 김다예, 법무법인 팀장 맡아
    공개된 명함에서는 ‘피해자인권팀 팀장’이라는 직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김다예 씨는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소개하며 ‘엄청난 직함을 주신 대표 변호사님’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20일 김다예 씨는 남편 박수홍 씨와 관련한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은 유튜버 김용호 씨의...
    2023-03-22 17:35
  •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정명석 생일에 글 올린 이유…"법은 피해자 편 아니다"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정명석 생일에 글 올린 이유…"법은 피해자 편 아니다"
    물론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다”라며 “사이비 종교를 취재하며 절실히 느낀 것 중 하나가 법은 절대 피해자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PD는 “미국이었으면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정명석씨에게 10년 형을 선고해 추가 피해자들이 나오게 한 것도, 제가 안쓰럽게 생각하는 아가동산 낙원이와 강미경씨 사망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2023-03-19 17:01
  •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중심,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피해자인권팀’을 구성한다. ‘피해자인권팀’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2023-03-08 12:13
  •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조 차관은 “역사적, 법적 요인을 분리해 실질적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며 “확정판결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억과 추모, 역사연구, 교육사업, 그리고 지원체계 내실화 등을 정부가 검토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기억과 추모, 연구, 중요한 인권 문제로서의 미래세대 교육 부분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2023-01-12 13:22
  •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강화 등...
    2022-12-31 12:00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이 총장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 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범죄에 맞서 꾸준히 지속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2022-12-31 12:00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세 팀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가 맡는다. 부위원장엔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인 홍지백 변호사, 간사는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가 각각 위촉됐다. 현재 참여 위원은 81명으로, 앞으로 약 100명까지 변호사가 참여할 것으로 대한변협은...
    2022-1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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