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ㆍ‘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ㆍ‘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ㆍ‘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검찰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료 및 아동학대 예방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고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그는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야말로 형을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되새겨 주기 바란다”면서 “우리는 우리 곁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 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범죄에 맞서 꾸준히 지속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존중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게 이 총장의 생각이다.

특히 임계점을 넘어선 마약 범죄의 확산세에 제동을 걸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유통사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그 무엇도 없다”며 “우리의 일상 공간과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 재해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국가 예산을 좀먹는 국가재정비리를 엄단함으로써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등을 출범시킨 상태다.

이 총장은 “공통의 목표를 가진 정부기관이 한데 모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범죄 대응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난무하는 ‘주장’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절차를 거쳐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팩트’를 찾고 ‘진실’을 밝혀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