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집값 통계 엇박자에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공공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은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KB부동산과 부동산R114 등 민간은 보합 또는 내림세가 수 주째 지속 중이다. 통계 방식의 차이라곤 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통계 격차가 지속하는 상황은 주택 매수를 준비 중인 실수요자나 투
집값 통계 차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공급실적 통계가 대거 누락돼 대대적인 정정이 이뤄지는 등 통계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통계 조작 논란 이후에 벌어진 대형 통계 사고인 데다, 과거 통계 오류 상황과 같은 변명이 되풀이됐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뉴얼을 개선하거나 제3의 기관에 통계 작성을 맡겨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연간 주택 통계를 정정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을 합쳐 19만여 가구가 통계에서 누락됐고 이를 바로 잡았다. 인허가는 3만9853가구, 착공은 3만2837가구, 준공은 11만9640가구를 통계에서 빼먹었다.
전체로 보면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주택 수가 많은 노원구(19만2022가구)가 사라졌던 셈이다. 준공만
국토교통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을 합치면 첫 발표치보다 무려 19만 가구나 빠진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정책은 물론, 주택 공급 관련 연구와 분석도 무용지물이 되면서 건설업계도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1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었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이 가장 많다. 112만20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환ㆍ환매 연기 규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금융당국 분석이 나왔다.
21일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상환·환매 연기 대상 펀드는 3개 모(母)펀드와 관련된 최대 157개 자(子)펀드로, 규모는 1조5587억 원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환·환매 연기 규모가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 큰 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상환·환매 연기 대상 펀드는 3개 모(母)펀드와 관련된 최대 157개 자(子)펀드로, 규모는 1조5587억 원으로 추정
초선 의원이 돌직구를 날리면, 3선 출신 장관이 맞받아치는 형국이다. 두 사람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 틈만 나면 설전을 벌이기 일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얘기다.
이번엔 일산 집값을 쟁점으로 두 사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이 선공을 날렸다.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김 의원실은 최근 유튜브에 ‘일산과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로 가득 찬 이메일함을 보면서 국정감사철임을 실감한다.
언제나 그랬듯 ‘이번엔 다를까’ 하는 기대에 자료를 확인하고, 부처 기자실 TV로 국감을 지켜본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알려진 부처별 통계자료에 논평을 붙이는 수준이거나,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
전 정부에서 결정된 김해 신공항, 제주 제2공항, 흑산도 공항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역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큰 현 정부의 특징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에서 약점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극적인 행보도 한몫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국립공원위
정부가 2025년까지 완성하기로 계획했던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 타당성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공항 신설 호재로 땅값이 올랐던 성산읍 주변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신설이 타당성 재조사로 불확실해지면서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과 인근 구좌읍, 표선읍 등 부동산 시장은 매수·매도 문의가 대폭 감소
“금년 중 중국인 관광객 30%와 대중 상품수출 2%가 감소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것이다.” - 장민 한은 조사국장(2017년 4월13일)
“중국 수출은 상당부문 가공무역 관련 중간재다. 중국 수출에서 73.9%에 해당된다. 이외에 자본재 20%, 소비재 5.6%, 기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통계 오류 사태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이 기존 가계대출 통계 편제를 고수하기로 하면서 영농자금 등 영리성자금을 영리성이 없다며 새롭게 가계대출로 편제해 한은에 보고했던 상호저축은행 통계 집계를 원위치했기 때문이다.
24일 한은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1월말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607억원 증가한 18조
한국은행이 통계치를 잘못 발표하면서 홍역을 치렀다. 급기야 14일 경제통계국장을 엄중 경고하고, 금융통계 담당 부장 교체와 팀장 직위해제, 과장 엄중경고라는 문책성 인사를 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13일 임원회의 자리에서 “소중한 가치로 지켜온 한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며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초지종(自初至終)을 들은즉슨
한국은행은 14일 최근 발생한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통계 오류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통계국장은 엄중 경고를, 금융통계부장은 교체를, 금융통계팀장은 직위해제를, 담당과장은 엄중경고를 받게 됐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통계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공표하면서 통계 이용에 불편을 드렸다. 사죄
통계청이 같은 사안을 두고 지표별로 다른 통계를 내면서 정책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일부 지표는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의 샘플로 산출해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7일 “통계청이 하나의 현상을 두고, 서로 다른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 총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만 연 166억 원에 이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 KEB하나은행 및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미성년자 보유 상장회사 주식현황 및 배당액’ 분석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수는 모두 1억1432만
올해 3분기 처음으로 체크카드 발급 수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통계적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13일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국내 8개 전업카드사와 12개 겸영은행이 발급한 체크카드 누적 발급 수는 9480만장으로 지난 6
가계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 오류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에 대해 이동통신3사와 통계청의 조사가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가계통신비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심 차게 내놓은 2013년 세법개정안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많았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해 고소득자의 비과세 혜택을 크게 줄이고 저소득층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구조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