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별 동일 통계 2배 차이… 오락가락 못 믿을 통계청

활용지표 따라 정책 달라지는 등 혼선 우려 커

통계청이 같은 사안을 두고 지표별로 다른 통계를 내면서 정책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일부 지표는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의 샘플로 산출해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7일 “통계청이 하나의 현상을 두고, 서로 다른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실시한 가구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통계청이 2014년 조사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같은 시기에 실시한 것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크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소득은 1분위 862만 원, 2분위 2354만 원, 3분위 3895만 원, 4분위 5791만 원, 5분위 1억930만 원이다. 반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분위가 1752만 원으로 무려 2배 이상 차이를 보였고, 2분위 3439만 원, 3분위 4700만 원, 4분위 6164만 원, 5분위 9755만 원으로 모두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본에 따라 절대액이 다르더라도 증감률에서는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두 통계는 증감률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2011~2012년 소득 2분위에서는 두 조사 간 격차가 3%포인트를 보였고, 2013~2014년 소득5분위에서는 1.8%포인트차로 격차가 2배에 달했다.

이처럼 같은 기간에 작성된 통계임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 방법 때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지난 1년간의 소득을 면접조사로 작성한다. 이에 반해 가계동향조사는 조사원의 면접조사에 매일 작성한 가계부를 월별 취합해, 분기별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했고, 가계동향조사는 농림어가를 제외한 전국 일반가구를 표본으로 삼았다. 표본수는 각각 2만 가구와 8700가구다. 그러나 표본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둘 중 어느 통계도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없다.

한편 지니계수의 경우에는 가계조사통계만으로 산출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진즉부터 있었지만,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가계조사통계를 진행하는 조사대상 가구는 1만2377명으로 표본 추출률이 0.07%에 불과하다. 이는 OECD 주요국 31개 국가 중 26위로 최저수준이다. 가장 많은 표본을 사용하는 덴마크는 추출률이 무려 33.33%에 이른다.

김 의원은 “통계는 최대한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작은 숫자가 국민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해당 통계를 반영한 정책 또한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