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도심 집회를 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변 고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 고문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대구 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둘러싼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간의 충돌을 놓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집회 허가는 명백한 월권이고 위법행위라는 주장과 집회제한구역에서는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시위 제도 개선에 대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노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전 목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옥외집회금지 가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집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평산마을 사저 근처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해 온 중년남성이 이웃 마을로 전입했다.
이 남성은 6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지산마을에 세를 얻어 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산마을은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바로 뒷마을이다.
경기도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문 대통령이 퇴임한 5월 10일부터 평산마을 사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집회 강행을 반복해 감염병 확산이라는 공공에 위험이 되는 행동을 했다"며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 단체의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가 벌어지기 전에 집회금지가 통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산경찰서는 1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코백회)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 위원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 위원장은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회색 방역복과 안면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나왔다.
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은 행위는 위법하나 '민변'이라는 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법원이 3ㆍ1절(삼일절) 도심 집회에 대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20~30명 규모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의 경우 불허 결정을 내렸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회 참가 인원은 신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서울에서만 30곳에서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오후 2시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 등 민주노총 중심의 집회 31건(61개 장소), 보수단체 집회 47건(85개 장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25일 제출했다.
중수본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부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로 참석자 216명, 접촉자를 포함해 총 627명의 확진자가 발생
경기도가 도내 종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2주간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며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
서울 종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집회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율곡로2길 도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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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고 개학 4월 6일로 연기…수능 일정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국 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라고 발표했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3일 연속 100명 아래를 밑돌았다. 대량 확산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로구 콜센터를 비롯해 은혜의 강 교회에서만 18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방역 당국은 종교 집회 등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찰은 앞으로 최대한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면서 절제된 상태로 경찰권을 행사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인권에 주안점을 둔 집회·시위 대응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권고안 수용이 전향적이고 환영할 만하다는 시각이 있고, 경찰권 약화와 시민 불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 집회가 제한된다.
경찰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집회를 금지한다고 16일 주최측에 통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등교 시간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 사이에는 집회를 열지 못하게 했다. 또 수업시간에는 확성기 등 음성증폭장치의 사용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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