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621개로…내년부터 실시간 홍수정보 제공홍수예보에 AI 활용…특보지점 전년比 3배 증가하천수위 1분 주기 관측…관계기관 2500건 전파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홍수에 취약한 국내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연말까지 2배 가까이 늘린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총지출 3.3%↑…물관리 6.4조·탄소 4.7조·녹색 1조승격하천 정비 예산 419%↑…집중호우 및 홍수 대비전기차 안전기능 탑재 여부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14조8262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하천 정비 등 홍수대응 투자를 대폭 강화했고, 전기차 화
16년간 동호인과 비회원 간 이용 갈등 문제를 빚어온 경상북도 영주시 서천 주변 파크골프장이 운영 정상화에 들어간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상북도와 경북 영주시, 영주시파크골프협회와의 조정을 거쳐 파크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영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서천 둔치에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시설이
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침수위험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차단시설 미설치”환경부‧행안부‧국토부에 통보 및 주의 요구 처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도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정부의 하천 범람 및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위험 지역임에도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이 미흡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충남 공주 수해 현장과 논산 파평 윤씨 종학당 등을 찾았다.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주재한 뒤 일정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공주시 수해복구 현장과 논산 파평 윤씨 종학당 등 방문 일정 주요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10월 한탄강 등 지방하천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내년 1월에 10곳이 더 추가 승격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8일 승격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은 올해와 내년으로 10곳씩 나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10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결정
한강 줄기의 강원 삼척오십천과 낙동강 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정부는 이들 국가하천에 대해 제방보강·하천 준설 등 예방적, 적극적 하천 정비로 국민 홍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홍수 대응이 시급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의결, 지방하천 20곳 467㎞ 구간을 국가
환경부,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발표중앙정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 3602km에서 4300km까지 확대'국가 주도 댐 건설' 재추진…내비에서 홍수특보 안내도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 2022년 8월 서울에 1시간 동안 1년 강수량의 11%에 달하는 141.5mm의 집중호우, 2023년 7월 400년
그간 홍수에 취약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곳에서 129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촘촘한 홍수 예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국가 63곳, 지방 12곳 등 75곳의 홍수특보지점을 내년 5월부터 국가 94곳, 지방 129곳 등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매년 반복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댐·하천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환경산업 수출 기반 육성 지원 예산을 58.5% 늘리고,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는 142.7% 확대하는 등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내년부터 병사(병장 기준) 월급이 165만 원으로 늘어난다. 봉급이 25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이 10만 원 증가해서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도 각각 1200만 원,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병사 처우를 강화한다. 병장 봉급을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을 30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홍수에 취약한 지류·지천 정비를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환경부의 역량과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대비 하천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 재정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대로 시행된다.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47명 발생(24일 오전 6시 기준)했고, 이재민은 1만8000여명에 달한다. 시설피해도 1만923건으로 막대하다.
태풍이 아닌 장마철 집중호우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기상이변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번 장마철 강우량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맞게 수해 방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
환경부가 어제 지방하천 정비업무를 지방에 이양해 하천 정비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다. 2020년 1월 39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줬다고 설명한 것이다. 배경 짐작은 어렵지 않다. 전날 한화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면서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준설 등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시민단체의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경북 예천군 내성면 홍수 취약 지구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본 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시행된 후 국고보조금 없이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발의노웅래·임이자 ‘침수예방법안’ 상임위 계류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가 50명(1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집계되면서 국회에서는 ‘침수예방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침수예방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환경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 홍수 피해 방지대책 발표도림천 지하 방수로 및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빗물 터널 확충
올해 여름 엘니뇨의 발달로 홍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홍수 방어 시설 강화에 올해에만 6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선제 대응 태세를 갖춘다. 홍수 취약 지구 390곳을 지정하고 지구별 맞춤형 대책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