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예산 투입' 국가하천 승격 기준 완화...예비비 증액도 검토

▲15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의 한 마을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초토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맞게 수해 방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기재부는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최근 집중호우의 피해를 복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뒤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장은 현재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 정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에 대해선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데, 현재 70여개 지정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약 30개에 불과하다"며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수는 없지만, 위험하거나 시급하고 가치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가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언급하고 있는 국민의힘과도 보조를 맞추는 흐름으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수해로 주목받은 대심도 저류시설 사업, 수해방지 목적의 댐 건설도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후 재난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난 목적 예비비 증액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예비비는 4조6000억 원이다. 이 중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일반 예비비가 1조8000억 원이고, 나머지 2조8000억 원은 재난 재해 대비 목적 예비비다.

기재부 측은 "기후 재난 발생 상황과 국민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비 확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