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인도 현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비록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5분간 만났지만,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주고받아 2년 차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미묘한 기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벌 때리기에서 함께 가야 할 경제파트
‘5·9 장미대선’에서 유력 주자들의 경제공약 키워드는 일자리와 함께 단연 ‘재벌개혁’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라는 고리로 이어진 최순실 사태로 파면되면서 대선주자들은 ‘재벌개혁’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는 대기업 규제정책은 2012년 대선 때의 ‘경제민주화’보다도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중산층과 서민 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예비 대선 후보들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서 “재벌과 기업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 일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벌가와 대기업을 동일시해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국부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에 대해선 “
‘박근혜노믹스(경제정책 기조)’를 실행할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내정되면서 성장을 통한 ‘경제부흥’에 방점을 찍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오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이 17일 각각 내정됐다.
이번 인선은 박근혜
최태원 SK그룹 회장마저 구속되며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재벌들의 형량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은 깨져버리고 6개월 사이 10대 그룹 총수가 연이어 구속됐기 때문이다. 더이상 ‘관대한 법 적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재계는 강경한 재벌 때리기 분위기가 지속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31일 최 회장의 법정
“그동안 ‘지식경제부가 곧 중소기업부’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외부에) 많이 각인이 된 것 같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꺼낸 말이다. 중소·중견기업정책에 대한 홍 장관의 애착과 자부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한 마디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홍 장관은 지난해 중견기업국을 신설하는 등 중소·
정치권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균형재정 기조를 지켜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뚝심이 빛을 발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민생복지를 실현하려면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나라 곳간의 파수꾼’으로서 균형재정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논란
기업이 갈 길을 잃어버렸다.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상충되고 이율배반적인 요구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에선 경제민주화를 다른 한편에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자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몰라 헷갈려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순환출자해소 요구다. 총수가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정몽구 회장은 6조원, 이건희 회장은 1조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관례처럼 다시 재벌 때리기가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 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가계 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0% 이상에 이르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직 국무총리 등 경제관료 출신 원로들이 정치권의 재계 때리기 식 경제민주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식경제부 원로자문회의'를 열었다. 국가 원로로부터 우리 경제의 위기 탈출전략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을 비롯해 남덕우·고건 전 총리와 나웅배·진념·오명 전 부총리가 참석했다.
대통령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후보들의 표 얻기 위한 재벌 때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1일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도 12일과 14일 재벌개혁의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이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두벌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경제 전반에 걸친 공약사항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 것으로 보이면 무엇이든 공약 리스트에 집어넣는다.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도, 재정압박이 예상돼도 상관없다.
유권자의 환심을 살 수만 있다면 공약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한 표 차이가 나더라도 대권을 거머쥘 수 있으니 표만 올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을 두고 같은 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재벌규제에 초점을 맞춘 당내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은 11일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이어 의결권 제한 등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이하 여연)도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재벌때리기’가 거세다.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기업의 경영권까지 흔들고 있다. 세습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자극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권의 전략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권 압박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
삼성, 현대차, SK, 두산 등 100년 안팎의 역사를 지닌 대기
“참으로 이상한 나라 아닌가요?”
최근 기자와 만난 지인이 던진 말이다. 그는 “대기업은 빵집을 한다고 하지 않나, 정부는 그걸 또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라며 허탈한 웃음을 보였다.
맞다. 이상하다. 5년 마다 어김없이 이같은 일이 벌어지니 더 희한하다.
이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벌어진다. 물론 대기업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 48명 회원 중 절반만 서명...다수 반대 무릅쓰고 강행
이한구 등 지도부 다소 부정적… 당론 확정까지 진통 예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가공의결권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6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
재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MB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그간 우여곡절에도 꾸준히 정책을 시행하며 상생에 대한 인식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의 최전선에서 선 동반성장위원회는 그동안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관념을 보편화하는데 주력했다. 지식경제부 역시 ‘성과공유제’를 내세우며 불공정한 기업들의 관행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 같은 정부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총공세를 받고 있는 재계가 반격을 개시했다. 경제민주화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수세에 몰린 재계가 방어를 시작한 것이다.
‘재벌 해체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가장 쓴 소리를 내뱉은 인물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 회장은 지난 1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37회 대한상의제주포럼’에서 “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공세에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은 물론 지금껏 대기업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 입장을 보여온 여당마저도 재계를 압박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워 대선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전략이다.
대기업들은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위기경영을 선언하는 등 장기 경기불황에 대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종신연금제 폐지 등 종전의 국회의원 ‘6대 특권포기’ 방침에 이어 보다 강도 높은 쇄신을 천명했다. 이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로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원칙과 신뢰’에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