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각료 원로들 “경제민주화, 재벌 때리기로 변질”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소공동 롯데호텔 칼튼스위트룸에서 남덕우, 고건 전 국무총리와 나웅배, 진념, 오명 전 부총리를 초청, '지식경제부 원로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전직 국무총리 등 경제관료 출신 원로들이 정치권의 재계 때리기 식 경제민주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식경제부 원로자문회의'를 열었다. 국가 원로로부터 우리 경제의 위기 탈출전략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을 비롯해 남덕우·고건 전 총리와 나웅배·진념·오명 전 부총리가 참석했다.

경제 원로들은 이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큰 맥락 안에서 의견을 모았다.

남덕우 전 총리는 "정치인이 재벌 민주화를 들고 나왔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면서 “경제 민주화가 재벌 때리기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외국에서 경제 민주화는 의사결정의 저변 확대로 해석한다”면서 “주주만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이고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전 총리는 “헌번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근거가 있다”며 “이 근거하에서 헌법 정신에 맞게 해야 하는데 자꾸 민주화라는 단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진념 전 부총리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지적했다. 진 전 부총리는 “독일이 노동계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산업민주화’를 한 적은 없지만 ‘경제민주화’를 하는 나라는 업다”면서 “균형, 안정성장, 소득분배 측면에서 경제력 집중 남용 방지를 위한 ‘경제의 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웅배 전 총리는 무역흑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 전 총리는 “우리 수출 구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신용도 하락이 가능하다”면서 “내부적인 불균형도 문제지만 대외적인 불균형은 안보와 똑같다. 무역흑자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장관은 “이번 원로자문회의는 세계가 장기불황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대선배들의 위기극복 지혜와 가르침을 듣기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앞으로도 국가 원로분들의 지혜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