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홍석우 지경부 장관 "동반성장, 규제보다 자율조정 기반 조성 바람직"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그동안 ‘지식경제부가 곧 중소기업부’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외부에) 많이 각인이 된 것 같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꺼낸 말이다. 중소·중견기업정책에 대한 홍 장관의 애착과 자부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한 마디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홍 장관은 지난해 중견기업국을 신설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육성책에 힘을 실어왔다.

이 같은 애정 때문일까. 홍 장관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경부가 중소·중견기업 정책 등을 핵심 정책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중견기업 육성에 대해선 지경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중견기업 경영인들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많은 우수 인재가 오고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라면서 “이런 역할을 지경부가 하려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 정부에서도 꼭 이어갔으면 하는 정책으로는 동반성장, 유통산업발전 등을 꼽았다. 특히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자율을 우선시하는 기본 정책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1년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전력 문제에 대해선 다음 정부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현 정부는 전력산업과 관련해선 일종의 과도기였다. 현재 지경부가 그려놓은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다음 정부가 잘 이어받아서 어떤 형태로든 큰 발자취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추진한 정책 중 다음 정부에서도 꼭 이어갔으면 하는 정책은?

“대부분 (차기 정부에서)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동반성장, 중견기업정책 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당연히 차기 정부에서도 지경부의 핵심정책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본다.

또 골목상권 문제 같은 유통산업발전 문제는 과도한 규제로는 가지 않아야 한다.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어려움과 책임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규제로 가면 결국 소비자, 대형마트와 관련된 소상공인 등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체가 많아질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자율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유통산업발전협의회)을 만들었다. 다음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자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동반성장 정책도 규제가 아니라 자율이나 대화를 통해 간다는 정신이어서 유통산업도 이런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밖에 우리가 산업융합촉진법 등을 만들어 주로 IT중심으로 융합을 위한 노력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에너지 문제도 어떤 형태든 전력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있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전력산업과 관련해 일종의 과도기인데 아마 차기 정부에선 구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왔다. 전력산업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 제2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초에 만들어야 하는데 차기 정부가 잘 이어받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큰 족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지경부를 이끌며 느꼈던 감회를 말씀해주신다면.

“그동안 지경부에 30년 가까이 근무했지만 이상하게 밖에선 ‘대기업부’라는 인식이 컸다.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 관련 일임에도 그전엔 포장이 잘 안돼 왔던 것 같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소기업 정책을 펴는 주무 부처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편하다.”

△중견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장에선 아직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한 것 같다. 이를 위한 지경부의 역할은.

“(이런 문제들을 보면) 결국 자원배분 왜곡이나 비효율성으로 나타난다. 또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고자) 분사 등을 하는 기업인들은 꿈이 작다. 정부는 많은 기업인이 꿈을 크게 가지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자 중견기업 정책을 빼든 거다.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홍보와 각인을 더 원한다. 이 때문에 많은 우수인재가 오고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다.

인재육성 부문의 경우 중견기업이 어렵게 키운 인재를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빼가는 것도 문제다. 중견기업에서 조직적으로 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대기업과 달리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도 지경부 정책상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동반성장 확산에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정부의 역할은 시장원리에서 기업들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이에 동반성장위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추진 체계를 구축했고, 중기 적합업종 선정 등 민간 자율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 다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편법 행위 등에 대해선 정부의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경제민주화는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업 생태계 건전화, 양극화 극복 시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재벌의 반(反)사회적 행위는 경계해야 하며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나 일방적인 ‘재벌 때리기’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기업과 오너를 동일시해 오너의 불법행위와 비윤리적 행위에 오너가 아닌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 원전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인데, 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국민의 불안을 없애고 낮아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힘들다. 정부에선 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책을 추진 중이나 최근 불미스런 사건들 탓에 국민의 신뢰가 많이 낮아졌다. 이 같은 사건들은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폐쇄적인 문화에서 일부 기인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원자력은 과학 영역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안전성과는 별개로 감성적 소통이 중요하다. 폐쇄적인 아집에 갇힌 채 일반 국민과 괴리돼 과학적인 안전성만을 공허하게 외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이 불식되도록 원전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항상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