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민 권인숙·윤미향 확정…민주, 현역 6~7명 '의원 꿔주기' 시도
여야의 비례위성정당이 각각 비례대표 명단 확정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은 26~27일까지인데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후보의 단일화보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 독점을 깨고 다양한 유권자 뜻을 반영하
여야의 비례위성정당이 각각 비례대표 명단 확정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은 26~27일까지인데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후보의 단일화보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복수의 미래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19일 4·15 총선 불출마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 심사가 본격화한 이후 불출마 사례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 의원은 서울 금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사생활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밀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을 불법매매해 거둔 시세차익이 6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불법매매로 부과받은 벌금은 고작 3억9000만 원에 불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2014년부터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3년 동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3년 연속 4등급(미흡) 이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5등급, 2017년 5
올해 7월부터 대기업과 공기업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6월 12일까지다.
전기공사업은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 공사 및 도로, 철도 등 국가·산업시설물 전기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상장 지주회사가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제도 도입 시 단 돈 350만 원이면 우리나라 전체 상장 지주회사 주식을 1주씩 매입해 약 1200개에 달하는 계열사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에너지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각 교섭단체 간사는 전현희(더불어민주당)·곽대훈(자유한국당)·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이 맡는다.
전 의원은 "에너지
현대중공업과 효성의 변압기 입찰 담합이 일상화돼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두 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4호기 변압기 입찰에 앞서 모의를 통해 효성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공익제보자로부터 두 업체간 입찰담합 관련 전화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액이 지난 5년간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뇌물 향응 수수액을 받은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이었으며 해당 기관 소속 모 부장이 혼자서 17억1800만 원의 뇌물을 챙겼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부 산하
한국남동발전이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막대한 사업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계
전국 도시가스사가 지난 10년간 16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 가정에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량 오차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가스사들이 16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
중소기업계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어기구 의원 △이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김치·원두커피·어묵·두부 등 특정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됐다. 대기업의 생계형 업종 진출은 5년간 금지되며, 대기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진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이 다수 진출한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여야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파행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혁신 지원법안 등 88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를 전후로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업무보고를
정부가 추진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국회 상정이 올 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회의적 전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내 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둘러싼 담론이 어느 때보
국회의 개점휴업에 애꿎은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 당장 일몰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전안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 전안법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나와 법제화 가능성이 재주목되고 있다. 다만 올해 국회 상임위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가, 내년 초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주요 법안은 두 건이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주 대표발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2020년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하 해외직판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불을 지핀 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이훈 의원은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