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2019년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양천구 목동 공사 현장에 갇힌 하청업체 직원을 구하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고(故) 안준호 씨가 4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안 씨와 고 유병택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이천시가 투석 환자의 대피를 돕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진 현은경 간호사에 대한 의사자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이천시는 8일 이천 병원 건물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현은경 간호사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 측과 목격자 증언 등을
LG복지재단은 25년간 무료진료 등 봉사의 삶을 실천하고,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숨진 고(故) 이영곤 원장(61ㆍ이영곤내과의원)에게 27일 ‘LG의인상’을 수여했다.
고 이영곤 원장은 1996년부터 25년간 진주 중앙시장 인근에서 작은 내과인 '이영곤내과의원'을 운영하며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치료비와 약값을 받지 않았고, 1998년부터는 매주 3
물놀이 중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로 인정된 경우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22일 A 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1994년 물놀이를 하다가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실패해
물에 빠진 지체장애인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남성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 씨의 아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2018년 8월 강원도의 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
성동조선해양이 매각 시도 네 번째 만에 극적으로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단독 입찰 기회를 얻은 곳은 HD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과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이날 성동조선 매각 본입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법원은 앞서 본입찰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불인정 판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 임세원 교수는 당시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에 앞서 주변의 동료부터 대피시키려다가 변을 당했다. 한 의사의 의로운 죽음은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6월 보건복
앞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며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고 밝혔다.
고통의 무게는 제각각이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지분만큼의 유한책임을 진다. 다만 누구에겐 그 책임이 절망일 수 있다. 한 개인에게 전혀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분류되는 주주들 말이다. STX중공업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두 번의 감자를 단행했다. 소액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이 부채를 탕감하고 지워지는 것을 거스르지 못했다. 이마저도
내리막길에서 거꾸로 밀려 내려오는 차량을 멈추려다 척추골절상을 입은 황창연(50·남) 씨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19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황 씨와 의사자 6명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도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황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내리막길에서 차도 쪽으로
중소조선사 대선조선의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연말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연장과 함께 조선업 경기가 턴어라운드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보태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형 조선사인 대선조선의 인수 의사를 밝힌 업체가 2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현실적인 인수 의지를 나타낸 업체까지 등장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조선이나 부동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불법 청약 및 불법 전매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기존 처벌 범위를 매도자에서 매수자까지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급계약 취소로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방안이 없어, ‘빈대 잡으려다 초간삼간 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국회 교통
잇따른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 경우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나올만한 규제가 대부분 동원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경우 기존 대책의 강도를 그대로 강화하거나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기획재정
청와대는 22일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
낙성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돕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낙성대역 의인' 곽경배(40ㆍ사진)씨가 정부로부터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2017년 제2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곽씨 등 3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불이 난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대피를 돕던 경비원이 사망해 주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의 기계실에서 불이 나 연기가 번지고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경비원 양 모 씨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계단으로 15층짜리 아파트를 오르내리며 "대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최근 보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바탕으로 단일 개헌안을 내기로 합의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전격 탈당하며 개헌세력 규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위가 국회 공식 기구로서의 기능과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